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본문요약
중국은 안정적인 국방예산 확대와 국영 방산기업의 구조 개편을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
* 최근 10년간 연평균 7%의 국방비 증가율, 장비비(방위력개선비) 비중은 국방비의 50% 수준 전망
* 2025년 초 CSSC-CSIC 합병 완료, 향후 NORINCO-CSGC 합병 가능성도 제기
AI 기술과 드론, 로봇 등 무인 시스템 기반의 무기체계 첨단화를 적극 추진, ‘先 민간 산업 육성 – 後 방산 분야 적용’의 선순환 구조를 활용
* 2024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AI 기반 무인 전력 대거 공개, 향후 유무인복합체계로의 발전 전망
* 핵심 기술을 민간 산업에서 선제적으로 발전시킨 후 국방 분야에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군 간 협력 활성화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 예상, 우리나라도 민간 기술의 전력화 기반을 정비하여 방산 경쟁력 제고 필요
* 경쟁 범위 확대 전망(재래식 무기→첨단 무기, 아시아·아프리카→아시아·아프리카·중동 시장)
* 우리나라도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해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내용 문의
박혜지 연구원(044-287-3827)
엠바고
본 자료는 7월 1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16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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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글로벌 지형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본문요약
모바일에서 AI·데이터센터로 수요 중심 이동, 이 과정에서 선단공정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 부문이 초과수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높아
中 메모리·파운드리 추격, 선명한 “적신호”… NAND는 이미 위기 국면
美 OBBBA(One Big Beautiful Act) 통과로 인텔·마이크론 비용 구조 대폭 개선 전망
*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투자세액공제율 10% 상향(25% ‣ 35%)과 함께, 당해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100% 비용처리(Immediate Expensing) 영구화 조항 포함
* 신규 제조 시설 건물‧공장 투자액까지(기간 한정) 100% 즉시 비용처리 가능
초당적 합의를 통해「반도체 특별법」 통과 시급, 동시에 산업 인프라(토지‧전력‧용수) 적시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AI 정책자금의 과감한 투입도 고려해야
내용 문의
경희권 연구위원 [044-287-3288]
이 준 경영부원장 (044-287-3002, 3246)
김상훈 선임연구위원 (044-287-3181)
엠바고
본 자료는 7월 1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9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