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첨단지식기반산업은 신기술의 등장이나 산업 간 융복합 등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정된 분류체계나 제도로는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의 지속적인 개편과 관리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 및 관련 기술들을 반영한 첨단지식기반산업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 활용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첨단지식기반산업의 공간적 불균형 완화가 필요하다. 첨단지식기반산업은 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정 지역 집중 경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첨단지식기반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비수도권의 불리한 혁신환경을 개선하고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 기반의 산업 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환경과 시장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간 기능적 연계 구조 형성을 통해 지역에서 부족한 규모의 경제를 네트워크의 경제로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경쟁우위를 살린 역할 분담과 기능적 연계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 간 유사중복성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업 기반이나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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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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