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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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6.03.23

# 국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 석유 최고가격제 # 가격 규제 정책 # 에너지 시장 안정 # 수급 안정 정책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대: 국제유가 상승은 운송비·물류비·제조원가 상승을 통해 실물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큰 상황; 미국–이란 전쟁 전후 두바이유 가격 상승폭(+49.8%)과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12.7%)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상승폭을 상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2주 단위로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최고가격제를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 하락하며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임.; 추가로 유류세 인하, 소비자 직접지원 등 정책 수단을 결합한 패키지 대응을 검토 중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가격적 배분 문제와 공급 축소 가능성이 존재: 가격상한 정책은 초과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며 품귀, 대기행렬, 가격 획일화 등 비가격적 배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이에 석유 최고가격제는 평시의 상시제도보다는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은 유류세 인하, 직접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특히, 산업별로 연료 의존도와 비용 구조가 상이한 만큼 일률적 가격 규제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 대응 필요: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은 연료비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 충격이 생산·운송 비용으로 직접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표적 지원이나 연료비 보조 등 차별적 정책 설계 접근이 필요; 정유·석유화학 및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에서는 중·장기적 공급 안정성이나 투자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급안정과 비용 완충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본문요약	- 산업硏 보고서 ...‘석유 최고가격제’정책 함의와 향후 방향 분석 - 단기적으로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상승 속도 억제 및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 향후 정책 방향은 가격 안정 효과와 함께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직접지원 등의 보완 정책 병행 중요 - 특히, 산업별 에너지 의존도와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정책 패키지 방식 대응 필요
내용 문의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 / 선임연구위원 [044-287-3192]
엠바고	본 자료는 3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23일 (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산업연구원) 보도자료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pdf (산업연구원) 보고서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pdf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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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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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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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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