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경제적 영향성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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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한ㆍ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경제적 영향성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8.14

# RDP-A # 경제적 영향성 # 방산협력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한ㆍ미 RDP-A 추진 배경 및 주요 쟁점
1. 한ㆍ미 RDP-A 추진 배경
2. 국내 방산 조달시장의 미국의 참여 현황
(1) 국내 방산 조달시장의 구분
(2) 국내 방산 조달시장의 대미 의존도 현황
3. 한ㆍ미 RDP-A 진행 경과와 주요 쟁점
(1) 진행 경과
(2) 주요 쟁점
(3) 시사점
4. 일본의 RDP-A 체결 성과와 자국 기업 보호 대책
(1) 주요 성과
(2) 일본의 자국 기업 보호 대책

제3장 RDP-A 체결 시 대미 방산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모형
(1) 양자 간 방산협력의 평균효과 추정
(2) 한ㆍ미 RDP-A의 효과 예측
2. 데이터
3. 기초통계량
4. 방산협력이 방산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1) 방산협력의 평균효과
(2) 한ㆍ미 방산협력(RDP-A)의 효과 예측
(3) 우주ㆍ항공 산업에 대한 한ㆍ미 방산협력(RDP-A)의 효과 예측

(4) 국외 구매시장의 확대 효과 추정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RDP(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Agreement는 체결국 간 군장비의 표준화, 합리화,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여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임.: 미국의 안보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로 동맹국 및 우방국과 국방ㆍ방산협력을 확대하여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임.
RDP-A는 협정 체결국 간의 상호 국방 조달시장을 개방하여, 국내법 및 규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상호 시장 진입에 대한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함.: 미국은 RDP-A 체결 국가에 대해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관세 의무 또한 면제하고 있음

한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국산우선획득제도(Korea Defense Capability, KDC)의 면제 등 국방 조달시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현재까지 총 28개 국가와 RDP-A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우방국가 중 RD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1980년대 말부터 협정에 관한 양국 간 논의가 있었으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채택에 따라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여, RDP-A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한ㆍ미 RDP-A 체결이 가시화되면서 미국 방산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과 국내 방산시장의 잠식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 따라서 한ㆍ미 RDP-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RDP-A에 따른 실익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한ㆍ미 RDP-A 체결에 따른 대미 방산 수출과 방산 수입의 증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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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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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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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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