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중국이 약 10년 만에 새로운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국가 정책문건(2025년 중남미 정책문건)’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가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국가안보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격상한 직후 이루어지면서 중남미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대중남미 산업협력은 산업망·공급망 안보, 첨단과학기술 혁신, 기술 표준·규범(거버넌스) 확산에 중점을 두고 더욱 고도화된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AI, 신소재, 집적회로 등 중국의 신질생산력 핵심 분야가 추가되고 중국식 기술 표준 및 규범을 중남미에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2...

자국 우선주의 심화 환경에서 경제․산업적 목적이 국제개발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 주요국은 경제, 외교 전략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실리적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중 선진 공여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협력 방향 재편을 보편화하고 심화 경제ㆍ산업적 필요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개발협력을 재편ㆍ개혁하려는공여국 증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국익 반영, 자국의 경제ㆍ산업적 영역 활용 의지가 공식화되는 추세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방향 전환은 ODA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변화로 요약할 수 있는 ODA 실적 변화를 통해 감지 OECD DAC 회원국은 최근에 ODA 규모를 감축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더욱 확대할 ...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국정 목표로 하여 29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과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임기 동안 국민과 ...

□ 중국 자동차 시장 동향 ○ 중국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대중화 확산으로 급성장 ○ 2017년 최대 판매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 ○ 중국은 코로나19가 세계 최초로 확산되면서 경제 및 자동차 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받았지만, 비교적 빠르게 극복하면서 하반기 이후 반등에 성공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글로벌 팬데믹은 21세기를 코로나 전후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정치,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에도 큰 영향 ○ 올해 상반기 승용 판매(승용차 연석회 기준, 수출 제외)는 938만 대로 전년 대비 23.9% 증가 ○ 신에너지차 판매는 109만 2,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221.7% 증가 □ 시장구조 변화 ○ 수입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판매는 2015년에 18만 1,000대로 ...

□ 일대일로 건설 진전과 고수준 발전 목표로 전환 ○ 2013년 9월과 10월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건설 구상을 처음 제기 ○ 2014년 4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 여러나라들과 함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할 것”을 제시하여, ... '일로'(一路)를 처음 같이 사용 ○ 2015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에 대하여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중대한 전략적 조치이며 경제외교의 톱 레벨 디자인(頂層設計)”이라고 규정 ○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하고, 동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 '일대일로'가 ...

...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이 발생하고 글로벌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양회(兩會) 개최가 연기되고 기간도 단축 - 양회 개최 시기가 통상 3월 초에서 5월 하순으로 연기되고, 기간도 보통 12일에서 각각 8일(5월 21~28일)로 4일 정도 단축 ○ 올해 양회에서 경제 분야는 전염병 이전의 예상 목표를 적절히 조절하고, '홍콩 보안법'과 '민법전' 등을 심의하고 의결 - 경제 분야는 전인대에서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계획보고', 재정부의 '정부예산안 보고'에 대해 심의 확정 - 정치외교 분야는 '홍콩 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 법률 분야는 '민법전(民法典)' 등을 심의하고 의결 - 본고에서는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