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가 2026년 2월4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미국 국무부는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FORGE)’을 창설한다고 발표하였다. 포지(FORGE)는 2022년 6월에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확대·발전시킨 전략적 협력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리튬, 구리, 니켈, 보크사이트, 텅스텐 등의 중요한 공급처인 아르헨티나,페루, 필리핀, 기니,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와 새로운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멕시코와는 프레임워크 및 양해각서(MOU)가 아닌 액션플랜(United States-Mexico Critical ...

한국은 장기 성장의 원천에 관한 경제학 및 정치학 분야 핵심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다. 논쟁 초기에는 시장지향적 정책의 역할과 국가 개입 간의 대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가 개입에 대한 논쟁은 비주류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풍부한 연구 축적과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이론 형성으로 이어졌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 산업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정책 개입 기조로부터 이탈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를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형태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또한 기존 발전국가 이론에서 제시된 정당화 논거에 더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한국 산업정책의 재부상에서 더욱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12월에 중국이 약 10년 만에 새로운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국가 정책문건(2025년 중남미 정책문건)’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가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국가안보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격상한 직후 이루어지면서 중남미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대중남미 산업협력은 산업망·공급망 안보, 첨단과학기술 혁신, 기술 표준·규범(거버넌스) 확산에 중점을 두고 더욱 고도화된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AI, 신소재, 집적회로 등 중국의 신질생산력 핵심 분야가 추가되고 중국식 기술 표준 및 규범을 중남미에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2026년 ...

... 점검하고, 로봇·자동차·비철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제도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이재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주요국의 관세 인상과 수출 통제 등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외부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이 생산성과 교역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규제, 지식재산권, 안보 이슈 등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서정란 상무는 미래 모빌리티 전환과 중국 자동차 기업의 급부상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AI로봇산업협회 이경준 본부장은 로봇 산업이 ...

... 기반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은 좌담회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철 (前)삼성SDS 중국법인장은 중국의 레드테크와 혁신 역량 강화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윤선 KDB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통제 등 통상‧안보 정책에 대한 전망과 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동포럼 개최전에는 KIET와 KISTEP이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공동 아젠다 발굴 및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은 전문적인 역량과 정보 교류 등으로 국가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권남훈 KIET 원장은 &...

21세기 중반, 인공지능(AI)은 반도체,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이어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은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전략 안보와 기술 주권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시작으로, ‘디지털 중국’,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1) 등 일련의 정책을 통해 AI 산업을 전략 핵심 산업으로 지정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는 대규모 언어모델 산업 발전을 국가 전략에 포함시키고 기술 혁신, 자원 인프라 구축, 표준 수립 및 산업 응용을 종합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