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ㆍ유무인전의 확산과 첨단 민간기업의 방산 진입으로 방위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주력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을 고도화하는 등 질적 성장을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신 전장 환경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협력은 국내방위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가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상호관세부과 사실을 통보하는 등 일련의 자국중심주의 행보 속에서도 조선 등 제한된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한ㆍ미 방산협력에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 방산 공급망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려는 이해관계와 한국이 ...

...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10일(현지시간)에 중국 제품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9일에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 원재료, 장비 등에 대해 강화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미국이 관세 카드로 강경히 맞서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희토류는 산업은 물론 국방과 직결되는 전략물자이다. 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의 제조와 더불어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자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물론 채굴 및 정제와 같은 기술력에서도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은 희토류 ...

...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의 비의결권 지분 9.9%를 확보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된 미국 정부는 칩스법(CHIPS Act)과 미국 국방부의 프로그램(Secure Enclave)을 통해 확보한 89억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인텔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해당자금은 향후 인텔의 미국 내 공장 증설에 사용될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무어 인사이트 앤 스트래티지(Moor Insght and Strategy)의 패트릭 무어헤드(Patrick Moorhead) CEO는 인텔에 대해 최첨단 파운드리와 최첨단 파운드리 IP를 만들고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미국 국가안보와 AI경쟁에서 인텔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 희토류의 분류와 전략적 의미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란탄 계열의 15개 원소와 비(非) 란탄 계열의 2개 원소를 합쳐 총 17종의 원소를 포함하는 희귀 금속을 지칭하고 원자량을 기준으로 경(輕·Light)희토류와 중(重·Heavy)희토류로 분류 ○ 희토류는 지역적으로 분포가 편중되어 있고, 군수, 항공 우주, 전자정보, 통신, 인공지능, 의료,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자원안보, 산업안보, 국방과 직결되는 전략물자 ○ 중국은 17종의 희토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자 세계 최대의 희토류 채굴·매장·소비국가로서 60여 년 동안 정부 주도하에 희토류산업 발전을 추진 - 중국은 희토류를 '공업의 황금', '군사의 핵심'(첨단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