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2017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본고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무슨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 제8조 제2항 선제대응지역 신청 요건(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 예상)과 관련하여, 정량 기준인 세 가지 지표(종사자 수, 사업장 수, 생산 실적)가 기업 경영의 악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새롭게 도입된 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교하게 보완해야 ...

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는 11개 부처에서 총 2,437개가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 중 82.5%인 2,010개는 비수도권에 지정되어 있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클러스터의 과도한 지정 및 분산은 육성·운영 거버넌스의 파편화, 기능 및 역할의 유사·중복성 심화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앙·지방정부의 투자는 분산되고 정책효과는 약화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재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 집적과 수많은 산업클러스터 지정이 아니라 삶과 일이 통합된 플랫폼으로서의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파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범부처 산업클러스터를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진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

2025년 6월 대한민국 제6공화국 9번째 정부의 출범이 예정됨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중앙과 지방에서 관심이 많다. 노무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축한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큰 틀은 역대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지만,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단절성 및 연속성 미흡,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의 변동성 및 전반적 역할 약화,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유연성 및 자발성·창의성을 유인하는 시스템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개편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그간 학계와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토대로 균형발전 추진체계에서 핵심기구로 인식되고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

... 이민자 유입의 복합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이러한 실증분석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방법론적 엄밀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춘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진의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는 물론,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제6차 세미나는 2025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잠정)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서울대학교 윤참나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정책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 5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박사를 초청해 '엘리슨-글레이저 지수와 클러스터 지수로 본 집적경제와 지역고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의 네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동우 박사는 집적경제의 개념, 측정 단위 및 지표 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집적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6일(목)에는 부경대 경제학과 김혜진 교수를 초청해 이민경제학의 주요 문헌을 다루는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