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학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순으로 5개 산업이 부가가치 수출 비중의 91.1%를 차지하는데, 이는 2007년의 91.2%와 거의 동일한 수준 국별-산업별 대미 부가가치 수출 규모는 미 통상정책에 따라 변동성을 보임. 최근 대미 부가가치 수출 중 멕시코·캐나다 경유는 USMCA, 중국·베트남 경유는 대중국 견제 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어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 대미 부가가치 수출 경유국 및 주요 산업은 미국의 수입시장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국 및 적자 품목에 대응하는 국가별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정책을 펴고 있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과 관련한 미 무역구조도 살펴야 할 필요 미국의 글로벌 ...

... 큰 폭으로 확대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간재가, 2023년과 2024년에는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 최근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제품,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 우리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미국 제조업의 생산 탄력성 상승은 미국 제조업 생산과 한국의 중간재·자본재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로 미국의 한국산 수입 의존도 확대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경부터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으로 이전되면서 미국의 한국산 수입이 큰 폭 증가하고 중국산 수입은 감소세 시현 대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트럼프 정부의 투자 유치 기조와 ...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미ㆍ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2022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제정 그리고 2023년부터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미국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산업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때로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대미국 기술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성신흥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립화를 목적으로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로서는 ...

... 원인 및 배경 ○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적, 산업적,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표면적, 내면적 원인과 배경을 내포하고 있음.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표면적인 불만요인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 무역적자 문제이지만, 내면적인 요인은 2019년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의 표출 ○ 둘째, 산업 측면에서 미국의 표면적 불만 요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지만, 내면적인 요인은 중국의 '제조 강국화'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 ○ 셋째,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월 20일 출범 직후부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꿈(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