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면서, 새로운 주력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을 고도화하는 등 질적 성장을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신 전장 환경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협력은 국내방위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가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상호관세부과 사실을 통보하는 등 일련의 자국중심주의 행보 속에서도 조선 등 제한된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한ㆍ미 방산협력에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 방산 공급망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려는 이해관계와 한국이 방위산업을 고도화하려는 이해관계를 결합해 양국이상생할 수 있는 협력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기 즈음하여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천명하였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자유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면서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하였고 8월 1일을 시행일로 지정하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나섰고, 일본은 7월 23일, EU는 7일 28일 협상 타결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시행 시한을 이틀 앞둔 7월 30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등을 포함한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지 않아 구체적 실행 방안에 관하여 한미 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

글로벌 공급망이 효율성 우선 시대를 지나 복원력 중심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특정 지역의 생산 차질이 순식간에 전 세계 산업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미중 상호 기술 규제 심화, 전력·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효율성은 더 이상 최우선 가치가 아니다. 대신 안정성과 유연성이 산업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등 경제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조치들로 인해 글로벌 분업 체계가 각국의 국가안보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거치며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각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새로운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어느 ...

...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상호보완을 통해 혁신성과의 창출과 산업 고도화 및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IET와 KISTEP 원장의 기조발제로 구성되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기술패권과 ... 강화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윤선 KDB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통제 등 통상‧안보 정책에 대한 전망과 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동포럼 개최전에는 KIET와 KISTEP이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

□ 한중 FTA 시대에서 수출 전진기지 구축이 절실 ○ 한중 FTA는 양국의 인적교류와 물적 교역에 있어 서로에게 보다 유리한 룰을 적용하자는 합의 - 자유무역협정은 상호간 관세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FTA 이후에도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잔존할 것으로 우려 ※ 비관세장벽; 화장품의 위생허가, 이미용기기 가전제품의 3C 인증 등 각종 인증 허가, 별도의 검사 검역 수속, 수속의 지체 복잡화 등 - 한중 FTA로 인한 한국 수출품 중 최대 수혜는 농수산 가공식품(93% 무관세) - 향후 10년 내 한국산 가전제품, 의료, 미용기기, 의류 등도 무관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