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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앵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때 제조업 생산비용이 0.7% 이상 상승한다고 하는데, 특히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들이 입게 될 피해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성욱 실장> 유가 상승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 파이프라인도 일부 국가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우회는 가능하더라도 운송비 증가, 시간 지연, 공급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정부가 전격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및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3일 펴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및 소비자 직접지원 등과 결합한 정책 패키지 방식의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윳값과 경윳값이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로 하락하며 가격이 안정화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임대료.물류비 차이가 큰 주유소 소매가격을 ...
산업연구원 보고서 “산업별 특성 고려한 대응 필요” 산업연구원 보고서 “산업별 특성 고려한 대응 필요”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제도가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획일화, 공급 축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가격 규제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3일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마진을 더해 상한을 정하고 이를 2주 단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해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는 다른 정책 수단 대비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의 강한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 효과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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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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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