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청년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구 고령화 및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이 핵심 ​​​​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2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서의 지역인재 채용의 기준을 강화함. 300인 이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며, 비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2014년 8월 지방대육성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되어 지역인재 권고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 ​​​​ ​​​​​​​ ...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향후 인구 규모 축소에 따른 경제 활동의 감소, 서비스업 위축, 인프라 축소 등 축소 사회의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특히, 비수도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수요 축소가 예상되며,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수도권대 선호 현상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측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 특히 대학의 자금수입총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감안할 때, 지방대학의 학생 수 감소는 재정 감소 및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감소로 귀결될 수 있음. 본 연구는 기존 ...

고령화ㆍ저출산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지만, 한편으로 사회ㆍ문화ㆍ정치적 요인들이 결합된 현상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결단과 신체 변화에 따른 자연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근본적ㆍ심층적인 검토가 필요 제2장에서는 수명이 유한한 개인이 세대를 거쳐 진입ㆍ소멸(사망)하는 OG 모형의 경우를 검토해, 출생ㆍ사망 및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Growth) 및 불평등(Inequality)에 관한 영향을 예측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봄. ​​​​​​​모형을 통한 설명은 핵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일관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해 정책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화ㆍ저출산과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장기에 걸쳐 진행되고 알려진 변수들 외에도 수많은 숨겨진(hidden) ...

...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일곱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정책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지역간 변이를 사용하는 폭넓은 연구 주제 – 이주, 무역, 지역 등 –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 연구진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기반(evidence-based) 정책 제언의 근거를 마련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이종관 교수는 강연에서 본 방법론이 최근 실증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방법론의 핵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

...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다섯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방법론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통해 조망하였다. 특히 최근 실증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지역 간 변이(spatial variation), 숙련그룹 간 ...

... 연말기준으로2017년에는 2016년보다 737만 명이 늘어난 13억 9,000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는 예상을 하회 - 2017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16년에 비해 65만 명이 줄어든 1,723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당초 400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기대보다 훨씬 부족 ○ 이러한 고령화 및 저출산의 영향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비중은 2010년 74.5%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6년 72.5%를 기록 -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로 인식되기도 하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는 2013년 10억600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6년 10억 300만 명을 기록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15세 미만의 인구는 저출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