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나 경쟁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 산업, 고용,생활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굳어졌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청년 인구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 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 재생산 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비수도권 유출을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이 지역에 유입된 이후 장기적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편적인 유입 확대 정책은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복 이동과 수도권 회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청년의 반복 이동이 경제적 성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는 초기 유입 이후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는 정책 개입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일(Work)-삶(Life)-락(Fun)-연(Engagement)’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지역 간 인구 이동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 등의 인구 불균형 심화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 → 2024년 50.9% → 2050년 53.3%(전망)로 증가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약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전입보다는 통근을 통한 비정주형 이동(직주불일치) 증가 타 시도 통근 근로자 수는 294만 6,000명으로 시도 간 전입 인구 253만 4,000명에 비해 더 많음(2020년 기준). 전국의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4.3% → 2024년 14.9%로 0.6%포인트 상승 고숙련·고임금 등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주불일치 비중이 높음. 대 졸 이상과 상용직에서 직주불일치 ...

...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은 권남훈 원장(산업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이두희 단장(산업연구원 지역경제연구단) △최준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김명수 처장(LH 산업단지처) △이미홍 실장(LHRI 국토공간연구실)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과 공간을 아우르는 두 기관이 연구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이번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및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한 연구 협력관계를 ...

테이블 제목 시간 내용 13:30∼13:35 개회사 및 포럼 출범 선포, 장영진 산업부 1차관 13:35~13:45 축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13:45~13:55 협력 MOU 체결 13:55∼14:55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이정현 부위원장) • 지방 현실 진단과 예측 - 지방소멸위기, 진짜 현실이다 → 대전환 필요 • 그간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 중앙집권적 시각이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 지역경제 혁신역량 강화 방향 - 기회발전특구 등 민간의 지방투자 활성화 중심 • 우리정부가 나아가야할 중앙-지방행정체제 변화 방향 -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및 역량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