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클러스터는 11개 부처에서 총 2,437개가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 중 82.5%인 2,010개는 비수도권에 지정되어 있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클러스터의 과도한 지정 및 분산은 육성·운영 거버넌스의 파편화, 기능 및 역할의 유사·중복성 심화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앙·지방정부의 투자는 분산되고 정책효과는 약화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재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 집적과 수많은 산업클러스터 지정이 아니라 삶과 일이 통합된 플랫폼으로서의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파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범부처 산업클러스터를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진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는 경제적 ...

... 특히 수도권으로의 생산, 일자리, 인구 등의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허문구 외, 2023)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허문구 외, 2023) 인구 및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뿐 아니라 지역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2021년 행정안전부 지정 ... 전환이 요구 즉, 특히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주에서 대학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 지역과 지역대학의 공동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RISE)’사업을 도입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2025년 6월 대한민국 제6공화국 9번째 정부의 출범이 예정됨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중앙과 지방에서 관심이 많다. 노무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축한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큰 틀은 역대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지만,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단절성 및 연속성 미흡,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의 변동성 및 전반적 역할 약화, 균형발전 ...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그간 학계와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토대로 균형발전 추진체계에서 핵심기구로 인식되고 있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 행정부처로 개편하는 방안, 그리고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중요성 및 개편 필요성,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조직개편 논의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

...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 주제 발표는 배진원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국내 산업 특구 진단과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이삼수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

... F급 대형 가스터빈의 첫 점화 성공 - 이번 점화의 성공은 중국의 자주 개발을 상징하고, 중국의 에너지 기술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 - 8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으로 여러 기술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2024년 2월 첫 샘플 조립 완료 이후 또 다른 중요한 성과로 평가 수조 원 규모의 저고도 경제 ‘이륙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저고도 경제6)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이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대 - 2023년 저고도 경제 규모는 5,000억 위안을 초과하였고, 2030년에는 2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 관련 기업 수는 6만 9,000개로 2023년 9,000개 이상의 기업이 신규 등록 - 2024년 6월 기준, 20개 이상의 성과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

저고도 경제(低空经济)가 2024년 3월에 열린 전국 양회(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기간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언급되면서 대표적인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부상 저고도 경제란 저고도 공역에서 유인 및 무인 항공기를 운반체로 한 저고도 비행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산업이 융합 발전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경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란 지식, 기술, 데이터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생산요소에 초점을 맞춘 생산력1)으로 효율성과 품질이 높고 자원 및 환경 비용은 낮은 것이 특징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우선 정책과제인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고도 경제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할 것이라 발표 앞서 올해 초 열린 지방 양회에서 광둥(广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