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클러스터는 11개 부처에서 총 2,437개가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 중 82.5%인 2,010개는 비수도권에 지정되어 있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클러스터의 과도한 지정 및 분산은 육성·운영 거버넌스의 파편화, 기능 및 역할의 유사·중복성 심화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앙·지방정부의 투자는 분산되고 정책효과는 약화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재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 집적과 수많은 산업클러스터 지정이 아니라 삶과 일이 통합된 플랫폼으로서의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파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범부처 산업클러스터를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진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는 경제적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비수도권 투자는 완만하게 상승 비수도권의 총고정자본형성(실질)은 2015년 311조 원 → 2023년 354조 원으로 완만하게 상승 지방투자 활성화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해 투자자 맞춤형 인력 수급이 필요 지방투자 결정 시 맞춤형 인력 수급 여부를 주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음. 투자는 단기적이고 수시로 인력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확대 미국의 조지아주는 ‘퀵스타트(Quick Start)’를 통해 첨단 및 대규모 투자를 유치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필요 한국형 퀵스타트 시범사업에 4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85명 교육생 가운데 69명이 채용되었으며, 채용인원 ...

... 인구 규모 축소에 따른 경제 활동의 감소, 서비스업 위축, 인프라 축소 등 축소 사회의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특히, 비수도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수요 축소가 예상되며,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수도권대 선호 현상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측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 특히 대학의 자금수입총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감안할 때, 지방대학의 학생 수 감소는 재정 감소 및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감소로 귀결될 수 있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실증분석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현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 방향성을 도출 ​​​​​​​정부가 ...

...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 주제 발표는 배진원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국내 산업 특구 진단과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이삼수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

중국 전력 시장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전력 수요가 급증하여 심각한 전력난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전력 부문을 계획형에서 시장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초기 투자유치 개혁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전력 시장 자유화를 추진 중 (1980~2002년) 전력 분야 투자유치 및 시장 메커니즘 기반 조성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민간, 해외기업들의 발전소 건설 참여를 장려하는 투자유치 개혁을 추진(1985년) 동 투자유치 개혁으로 1978년 57GW에 불과했던 누적 발전설비 규모가 2001년 말 기준 세계 2위 수준인 338GW로 크게 증가 ​​​​ 전력산업부 폐지 → 국가전력공사(SPCC)1)+전력사(電力司)를 신설하여 전력 분야에서 행정과 기업을 분리(1997~1998년) ​​...

테이블 제목 시간 내용 13:30∼13:35 개회사 및 포럼 출범 선포, 장영진 산업부 1차관 13:35~13:45 축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13:45~13:55 협력 MOU 체결 13:55∼14:55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이정현 부위원장) • 지방 현실 진단과 예측 - 지방소멸위기, 진짜 현실이다 ... 평가 - 중앙집권적 시각이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 지역경제 혁신역량 강화 방향 - 기회발전특구 등 민간의 지방투자 활성화 중심 • 우리정부가 나아가야할 중앙-지방행정체제 변화 방향 -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및 역량강화 중심 14:55∼15:00 마무리 및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