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및 분산은 육성·운영 거버넌스의 파편화, 기능 및 역할의 유사·중복성 심화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앙·지방정부의 투자는 분산되고 정책효과는 약화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재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 집적과 수많은 산업클러스터 지정이 아니라 삶과 일이 통합된 플랫폼으로서의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파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범부처 산업클러스터를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진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는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함께 추구하는 지역 기반의 복합 생태계를 의미한다.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진단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지속가능성·ESG·포용성 ...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2017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본고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무슨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 제8조 제2항 선제대응지역 신청 요건(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 예상)과 관련하여, 정량 기준인 세 가지 지표(종사자 수, 사업장 수, 생산 실적)가 기업 경영의 악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새롭게 도입된 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교하게 보완해야 ...

중국 지도부는 2025년 중국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방위적인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작년보다 더욱 확대되고 강화된 ‘양신신(투자 측면의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 측면의 소비재 이구환신· Two New)’ 정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재 이구환신에 중점을 두고 내수 확대를 위한 ...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 등 우리 기업이 가진 강점에 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보조금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별 소비재 이구환신 참여 기업 명단에 포함되거나, 해당 명단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구환신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이 지역별로 더욱 다양한 ...

...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립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김혜진 교수를 초청해 ‘이민이 노동시장, 산업,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다섯 번째 강연으로, ...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통해 조망하였다. 특히 ...

해외 경제 동향 미국은 3월 산업생산이 유틸리티 부문의 감소 여파로 전월비 감소로 전환한 반면에, 소매판매는 자동차 및 부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월비 증가세 확대 일본은 3월 생산과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유로존은 2월 생산과 소비가 미약하나마 증가하면서 실물지표 흐름이 비교적 완만 중국은 3월 생산과 소비 증가세가 연초(1~2월)보다 확대되고,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에, 소비자물가는 2개월 연속 하락(4월 -0.1%) 국내 실물경제 국내 경기: 3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9% 증가 고용: 4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0.7% 증가 물가: 4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상승, 전년동월비 2.1% 상승 국내 금융・외환: 4월 기업대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