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2017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본고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무슨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 제8조 제2항 선제대응지역 신청 요건(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 예상)과 관련하여, 정량 기준인 세 가지 지표(종사자 수, 사업장 수, 생산 실적)가 기업 경영의 악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새롭게 도입된 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교하게 보완해야 ...

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는 11개 부처에서 총 2,437개가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 중 82.5%인 2,010개는 비수도권에 지정되어 있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클러스터의 과도한 지정 및 분산은 육성·운영 거버넌스의 파편화, 기능 및 역할의 유사·중복성 심화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앙·지방정부의 투자는 분산되고 정책효과는 약화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재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 집적과 수많은 산업클러스터 지정이 아니라 삶과 일이 통합된 플랫폼으로서의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파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범부처 산업클러스터를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진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

...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 등 우리 기업이 가진 강점에 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보조금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별 소비재 이구환신 참여 기업 명단에 포함되거나, 해당 명단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구환신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이 지역별로 더욱 다양한 ... 이구환신 지원 대상 소비재뿐 아니라 해당 소비재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과 AI와 같이 탑재되는 기술, 자원회수 및 순환이용, 재제조 등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산업적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과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속화될 것에 대한 준비도 긴요하다. 우리 기업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

...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산업입지 △지역전략산업 △기업생태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산업과 공간 정책이 ... ‘국내 산업 특구 진단과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이삼수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은 권남훈 ...

...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통해 조망하였다. ... 고령화, 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방법론적 엄밀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춘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진의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는 물론,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

해외 경제 동향 미국은 3월 산업생산이 유틸리티 부문의 감소 여파로 전월비 감소로 전환한 반면에, 소매판매는 자동차 및 부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월비 증가세 확대 일본은 3월 생산과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유로존은 2월 생산과 소비가 미약하나마 증가하면서 실물지표 흐름이 비교적 완만 중국은 3월 생산과 소비 증가세가 연초(1~2월)보다 확대되고,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에, 소비자물가는 2개월 연속 하락(4월 -0.1%) 국내 실물경제 국내 경기: 3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9% 증가 고용: 4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0.7% 증가 물가: 4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상승, 전년동월비 2.1% 상승 국내 금융・외환: 4월 기업대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