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2017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본고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무슨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새롭게 도입된 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교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 제9조 제2항 위기지역 신청 요건의 경우 주요 산업지표 악화의 정량 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책 차원에서 요건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제대응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주된 ...

... 과도한 지정 및 분산은 육성·운영 거버넌스의 파편화, 기능 및 역할의 유사·중복성 심화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앙·지방정부의 투자는 분산되고 정책효과는 약화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재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 집적과 수많은 산업클러스터 지정이 아니라 삶과 일이 통합된 플랫폼으로서의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 산업클러스터를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진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는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함께 추구하는 지역 기반의 복합 생태계를 의미한다.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진단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지속가능성·ESG·포용성 등의 지표를 추가하였고,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

...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 등 우리 기업이 가진 강점에 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보조금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별 소비재 이구환신 참여 기업 명단에 포함되거나, 해당 명단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구환신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이 지역별로 더욱 다양한 ... 이구환신 지원 대상 소비재뿐 아니라 해당 소비재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과 AI와 같이 탑재되는 기술, 자원회수 및 순환이용, 재제조 등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산업적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과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속화될 것에 대한 준비도 긴요하다. 우리 기업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

...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산업입지 △지역전략산업 △기업생태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산업과 공간 정책이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립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김혜진 교수를 초청해 ‘이민이 노동시장, 산업,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다섯 번째 강연으로, ...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통해 조망하였다.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5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박사를 초청해 '엘리슨-글레이저 지수와 클러스터 지수로 본 집적경제와 지역고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의 네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동우 박사는 집적경제의 개념, 측정 단위 및 지표 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집적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6일(목)에는 부경대 경제학과 김혜진 교수를 초청해 이민경제학의 주요 문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