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 정책과 사업에서 지역별 전략산업이 유사하거나 중복 지정되는 경향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표 전략산업 선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첨단바이오는 14개, 첨단모빌리티는 11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6개 지역에서 전략산업으로 중복 지정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전략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초격차 프로젝트 등에서의 R&D 전략 분야와의 부합성 검토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등 11대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선정할 때 산업경쟁력·지역의 발전가능성·기술의 혁신역량 우수성 등 세 가지 분야의 정성·정량적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정성지표는 ▲기업투자 현황 ...

... 남발 여러 부처서 지정하는 탓…“연계성·집적효과 따져야” 정량지표로 평가해야…세부기술별 지정해 특화할수도”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화 지역으로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지정돼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첨단 바이오 산업은 총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었고 정부가 첨단모빌리티 ...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략산업 지정이 남발되는 것은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특구를 여러 부처가 동시에 조성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전략산업별로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지자체에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특구'를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한다. 게다가 ...

산업연구원, '지역대표 전략산업' 대선 공약 연구 “전략산업 유사.중복 비효율 줄이는 제도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남도가 지자체 전략산업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충청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별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표 전략산업 ... 모빌리티(전기차.수소차),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첨단로봇, 차세대 분산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방위, 첨단조선.해양이다. 전략산업 11대 대분류에 인공지능(AI)은 포함돼 있지만 지역별 시계열 통계자료가 부족해 산업연구원 정량분석에선 제외됐다. 정량지표 3대 부문은 산업경쟁력 발전가능성 혁신역량 우수성, 5개 지표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의 특화도 지역대표 전략산업의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〇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특구, 도심융합특구, 지역혁신플랫폼, 캠퍼스 혁신파크, 규제자유특구 등)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향후 경제특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 〇 경제특구 관련 재정지원 사업군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거점화 전략 점검과 정책 방향】 〇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역정책이 공간적 역량을 충분히 고려·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가운데, 4차 산업요소기술 등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지역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 〇 효율적인 공간정책 방향의 제시는 향후 지역별로 다분화된 거점화 정책(특구, 지구, 단지 등)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준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방안으로 활용

〇 분권형 균형발전에 기반한 지역첨단산업 혁신생태계를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 〇 5 개 초광역권별 생태계 혁신역량진단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 , 중장기 단계별 추진 로드맵 도출 , 지역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파급효과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