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을 포함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12)”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2020.3)”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2020.3)” 등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무역환경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 잔액은 2018년 20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43조 1,000억 원으로 3년간 두 배 이상(111%) 급증하였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 주도의 대규모 ...

아베노믹스는 주가 상승, 엔화약세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향상,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한 취업률 상승 등 일본경제의 활력을 가져왔다. 반면 당초 기대한 물가상승률 2% 달성을 통한 완전한 디플레 탈피,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확대로 경제성장 촉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서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베 전총리의 후광하에 발족한 스가내각은 아베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비전통적 금융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다소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코로라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 미완의 영역으로 남은 성장전략 중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선에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총리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

작업장에서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중소기업의 비용상승 요인을 상쇄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기반 산업혁신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일터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 하지만, 시장기회 발굴이 전제된 수요기반 혁신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한다면, 수요독점적 대·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노력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원가절감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통해 독립적으로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추후의 불확실한 매출 증가를 위해 판매 및 마케팅 비용 등 혁신 초기에 높은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 분석결과, 국내 중소제조업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실현한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4.28%에 불과, 이는 이들 혁신을 동시에 ...

1.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 한국정부(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최저임금 현실화), 공정경제(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4대 정책과제 - 정책의 특징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으며,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위상은 혁신정책의 주요 구성요소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4대 분야 23개 과제이며, 민간위원장과 26명(민간위원 20명, 정부위원 6명)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2017년 10월 11일 출범하여 추진 - 지능화혁신: 의료·제조·이동체·에너지·금융물류·농수산·시티·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등의 분야에서 ...

□ 2014년 중국 M&A 동향 □ 중국 각 지역, 최저임금 인상 추진 □ 2월 중국 자동차 시장 위축 속, 신에너지 자동차 성장세 둔화 □ 중국 26개월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