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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박혜지 | 2025/06/30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에서 중국산 J—10C 전투기가 실전에 투입되면서 중국산 무기와 방위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책적 벤치마킹과 수출 경쟁의 측면에서 중국 방위산업의 발전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방위산업은 안정적인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한 내수 중심의 성장 단계를 거쳐, 현재는 글로벌 경쟁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무기체계 첨단화는 민간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로 활발히 유입되도록 기술 발전과 전력화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고부가가치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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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김호철(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 2025/06/30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현황과 과제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2017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본고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무슨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 제8조 제2항 선제대응지역 신청 요건(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 예상)과 관련하여, 정량 기준인 세 가지 지표(종사자 수, 사업장 수, 생산 실적)가 기업 경영의 악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새롭게 도입된 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교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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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심우중,김종기 | 2025/05/30
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 비중이 매우 낮고, 미국이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품목이어서 관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LG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 공장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46%의 높은 상호관세가 예고된 베트남의 생산 물량을 큰 폭으로 줄인 바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플도 자사의 최대 생산 거점인 중국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인도, 브라질 등 관세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을 확대하려는 모습이다. 본고는 가전·스마트폰 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한다.1) 미국의 수입 현황, 한국의 수출 현황, 글로벌 생산구조를 살펴보고 각 품목이 받는 영향을 살펴보았다.2) 그리고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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