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탄소중립, 자원 안보, 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조되며, 글로벌 사회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도입이 본격화 특히 배터리산업의 순환경제 추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첨단산업의 중심에 배터리가 핵심 동력으로 사용되기 때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미국에서 재가공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원자재 공급망 구축 목표를 제안 EU는 높은 순환성을 달성한 국가이자 관련 규범 도입을 선도 본 연구에서는 EU의 순환경제 및 배터리분야 순환경제 ...

... 대해 미국 및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 국 간 정책 경쟁의 최전선에 바로 배터리 산업이 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면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는 향후 경제ㆍ산업 패러다임을 ... 적용되는 핵심기반 기술이다. 주요국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경쟁력 없이는 미래의 경제ㆍ산업 패권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배터리 산업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분야 산업통상정책이 바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의 EU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

... 주요국 시장 선점에 성공을 거두었으나 공급망 경쟁력이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한국 기업들은 기술ㆍ양산 경쟁력, 선제적 투자 등을 기반으로 자체 공급능력이 부족한 미국, EU 등 거대시장 선점에 성공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배터리법(EU) 등 주요국의 자국 주도 공급망 재편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으로 공급망 경쟁력 확보 중요성 점증 배터리 공급망 ... 장기화ㆍ구조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美) IRA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안정성 강화와 주도권 확보 양측을 포괄하는 복합 전략 수립 필요 본 연구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4대 공급망 핵심 관리품목에 대한 세부 정책과제 제시 생산지(국가)별, 기업별 등 세부 부문별 글로벌 배터리 산업 공급망의 특징과 현황 분석 정량적 ...

■ 글로벌 신산업 초점 ○ 자율차 공도 주행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 등 주요국은 완전자율주행 실현에 속도 → 국내 미래차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긴요 ■ 주요 신산업의 2021년 세계시장 점유율 ○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2021년 세계시장 점유율로 보면 대체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 ▷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 활발 ○ (인공지능)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AI 의료ㆍ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유망 분야로 인식하고 과감한 M&A와 전략 제휴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 ○ (이차전지) EU는 ‘EU 배터리 법안’을 채택하는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예정 ○ (수소) EU, 네덜란드, 미국 등 주요국은 그린수소 전략의 ...

... 자동기술로 음식점의 요리를 해결하는 자동키친 테크가 미국에서확산되기 시작 ○ (인공지능) 중국이 논문 인용, 논문 수 등 AI 연구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움직임이 표출 ○ (이차전지) EV 시장의 성장에 대비하여 자동차기업-배터리기업의 전략적 제휴가 최근에도 활발하게 전개 → 배터리기업 간 치열해질 수주경쟁에 대비해야 □ 신산업별 최근 동향 ○ (자율차·전기차) EU는 자동차부문의 CO2 규제를 포함하는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샹향 조정한 EU ‘Fit for 55’를 발표 ○ (지능형 로봇) 세계 협동로봇 특허출원은 2010~2019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중국의 특허 점유율이 전체 특허의 58.7%로 확대 ○ (드론) 배송, 교육, ...

... 평가 ▶ 우리나라 점유율이 세계 1위인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및 연료전지) ▶ 세계최고 수준 대비 점유율 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EV용 배터리’ ▶ ‘전기자동차’, ‘센서’는 테슬라와 GM, 소니에게 각각 25%p 이상의 격차로 뒤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 중간목표를 발표 ○ (지능형 로봇) 제조용 로봇시장에서는 일본기업이 세계판매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 ○ (드론) 드론 공역의 확대와 규제 완화를 조치한 항공법 개정안이 일본 국무회의에서 통과 ○ (스마트홈/AR·VR)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가정 내 디지털 콘텐츠 수요증가로 2021년에는 AR과 VR 모두 큰 폭의 성장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