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KIET-OECD CIIE 공동세미나산업정책과 평가
2026-03-10
- 일시
2026.03.11 14:30 ~ 18:00
- 장소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주관
산업연구원, OECD
-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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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제목
| 제목 |
산업연구원-OECD 공동세미나 |
| 본문요약 |
○ 일시 : 2026.3.11.(수), 14:30-18:00(현지 시각)
○ 장소 :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주최·주관 : 산업연구원(KIE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 내용 문의 |
차민영 연구원(044-287-3057) |
| 엠바고 |
본 자료는 3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11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ㅇ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2026.03.11.(수), 현지시각 오후 2시 30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산업정책과 평가’를 주제로 KIET-CIIE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동세미나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산업연구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산업정책 논의의 대표 협의체인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IIE) 정례회의 기간 중 개최되어 OECD 회원국 대표단 및 연구진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을 끌었다.
ㅇ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세미나 개회사를 통하여 전 세계적인 ‘산업정책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권 원장은 “글로벌 산업정책 부활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산업정책 추진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번 공동세미나가 글로벌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이자 산업연구원 개원 5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로, 권 원장은 그간 한국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연구원의 성과를 공유하며 OECD와의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장윤정 주OECD대표부 경제공사는 환영사에서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이 되는 올해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이 지금과 같이 첨단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의 역할이 컸음”을 소개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정책의 목표와 효과적인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ㅇ 제리 시한(Jerry Sheehan) 과학기술혁신국장은 세미나 환영사를 통하여 한국은 금년 각료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산업정책은 올해 각료회의의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정책의 성공사례로 언급되는 한국 정부와 이를 지원해 온 산업연구원과의 협업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였다.
ㅇ 이번 워크숍의 기조연설은 더럼대학교(Durham University)의 베티나 베커(Bettina Becker)교수가 맡아, ‘혁신 정책과 비즈니스 혁신(Innovation Policy and (Green and Non-Green) Business Innovation)’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ㅇ 첫 번째 패널 세션에서는 지원 메커니즘의 영향 평가를 주제로 다니엘 그로스(Daniel Gross, 듀크대학교 푸쿠아 경영대학원), 울리카 스카블뢰(Ulrika Stavlöt, 스웨덴 성장정책분석청), 라지사 메켈리(Rajssa Mechelli, 영국 경쟁시장청) 등 글로벌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ㅇ 이어지는 두 번째 패널 세션에서는 프레임워크 조건의 영향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민순홍 박사, 신현모 박사가 한국 산업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행사는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과 OECD 사무국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ㅇ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측 대표로 발표한 민순홍 박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토대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24년 평균 4,339만원으로, 경력이 늘어날수록 임금 차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이동성은 점차 경직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 청년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증가할수록 휴학,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데, 실증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약 5~8개월 정도 높아진다고 발표하였다.
- 민 박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수록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방안에 산업정책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모 박사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물적분할 규제 강화 효과가 기업의 기술 분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신 박사는 주주 권익 보호와 기술 혁신의 양립을 강조하며, 최근의 분할 규제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물적분할 공표 시 모기업 주가는 평균 4.2% 하락하며 주주 우려가 실재함을 확인하는 한편, 분할 후 2년 내 신설 법인이 이를 상회하는 기술 가치를 창출하며 산업 혁신에 기여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이에 신 박사는 주주 보상 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과 혁신 기업 대상 ‘자사주 소각 의무 유예’ 등 두 가치를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언하였다.
ㅇ 산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한 OECD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인공지능(AI) 공동 연구를 포함하여,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