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현물 가격이 급등한 시점에 LNG 직수입자들이 전략적 행위를 통해 이윤을 증가 시키고 한국가스공사 및 평균요금제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LNG 현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직수입량이 감소하고 현물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직수입량이 증가하는 관찰된 현상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반면, 직수입자들은 현행 제도하에서 현물 가격 변동에 따른 선택적 구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 행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의 상황에서 관찰된 현물 가격과 직수입 물량의 변동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현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직수입자들이 보유한 장기계약 물량을 해외에 재판매하는 행위와 의도적으로 현물 비중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직수입자들의 최적 선택임을 보이고, 직수입자들의 최적 선택이 관찰된 현물 가격과 직수입 물량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직수입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한국가스공사 및 평균요금제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LNG 직수입자들의 최적 선택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여하며, 향후 직수입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하락 중이던 산업재해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인정률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개정안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업장별 안전ㆍ보건관리자 수와 산업재해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분석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중대한 산업재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선임에 따른 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기업규제완화법」상 채용 특례조항 삭제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는 정책적 정당성이 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업에서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보다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지출이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에서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추가 채용보다는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투자 등이 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이상의 결과는 일률적인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채용 확대보다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사업장의 재해 이력과 안전유지 노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별화하는 유책주의형 산업안전보건 규제로의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

시험인증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의 관리ㆍ감독 아래 소수의 영세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점 형태의 시장으로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ICT 융ㆍ복합화와 시장개방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산업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안 수준과 서비스 전문성을 중심으로 수요기업의 선호를 분석하였다. 실험경제학 방법의 하나인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원본 위변조 방지, 디지털  시험성적서, 기밀유지 부적합 건수, 시험인력 역량, 시험인증 인프라 투자율, 성적서 품질, 수수료 등 주요 속성의 부분 가치를 측정하고, 상대적 중요도(RI)와 지불의사액(WTP)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기밀보안성이 전문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특히 기밀유지 부적합 건수와 원본 위변조 방지 기술이 수요기업의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밀보안성과 전문성 개선이 시장점유율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수수료 인하 역시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전략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시험인증기관이 기밀보안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며, 시험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이커머스 시장에서 판매기업의 혁신의 결정 요인을 제시하고, 플랫폼으로 형성된 시장 구조가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환경 요인에 관한 인식과 멀티호밍을 포함한 플랫폼 선택, 수출 여부 등의 판로 전략이 다양한 혁신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비교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기업 리스트와 Market DB Pro의 플랫폼 이용 판매기업리스트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업혁신조사 자료와 결합한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시장 환경에 따른 혁신 지표의 평균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판로 전략이 혁신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Probit 모형을 중심으로 이항형 혁신 지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플랫폼 경제에서의 판매기업의 혁신 유인을 밝히고, 관련 정책 설계를 위한 실증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3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 분석 결과,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의 효과는 보통 2~3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와 같은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CO2 배출 감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GDP가 약 4만 달러가 되면 환경 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적 패널 모형의 강건성 검증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이 1차 차분 후 정상성을 만족하였고,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적분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에너지 기술 R&D 투자가 장기적으로 1인당 CO2 배출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R&D 과제ㆍ인력ㆍ재원 특성이 ICT산업의 경제적 R&D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3대 ICT산업의 효율성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비효율성 원인, 효율성 결정요인, 효율성과 부가가치 간 연관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ICT산업의 업종별 효율성 비교 결과, SW개발업과 ICT기기업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5년과 최근 3년간 효율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비효율성 개선이 둔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대 업종 중 ICT서비스업의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효율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방송서비스업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효율성 원인 분석 결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보서비스업은 순수기술 측면의 비효율성 원인이 존재하며, 비효율성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비효율성 원인 변화를 살펴본 결과, 3대 업종 모두 최근에는 생산규모 측면의 비효율성 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ICT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각 업종에서 나타나는 효율성 결정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R&D 집중도와 신제품개발 과제는 공통적으로 ICT산업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인력 특성과 재원 특성 변수들은 3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ICT산업의 서로 다른 특성을 확인함에 따라 우리나라 ICT산업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업종별 R&D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주요 ICT 3대 업종의 경제적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상조건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커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과제를 야기한다. 수요반응 사업은 전력거래소의 발령에 응답하여 전력 소비 패턴을 변경하여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전력 부문의 수요반응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비율,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손익분기점(Payback Period)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수요반응 사업은 정부가 개입하여 국가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국가적 관점과 이용자 관점을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비용 및 편익 항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확률론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주택용 수요반응 사업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많아 국가적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매우 저조한 데 반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용과 산업용 수요반응 사업의 경우 국가적 입장과 이용자 입장 모두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므로 보급을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 분석을 통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 억제라는 미국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했는지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양국 최종수요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액이 세계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인 2020년에 중국의 그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고, 미국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집권 2년 차 말이었던 2022년 중국의 그 비중은 소폭 하락한 반면 미국의 비중은 소폭 확대되었다. 둘째,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중국이 미국에 비해 여타 국가 최종수요로부터 더 많은 파급효과를 얻고 있고, 양국 간 그 격차는 더 커졌다. 셋째, 트럼프 집권 직전 해인 2016년과 집권 마지막 해인 2020년을 비교했을 때 한국 부가가치 창출액 증가에 있어 중국보다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 폭이 더 커지기는 했으나, 외국 중 중국은 한국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과 바이든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22년을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였다. 넷째, 2016~2020년, 2016~ 2022년 한국 부가가치 증가액 변화의 대부분은 글로벌 생산분업 관계와 같은 구조적 요인 변화보다는 세계 최종재수요 변화 요인에 기인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한국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중국 기여분 역시 높게 유지되고 있는바,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한중 간 통상관계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간재 교역규모가 크고 그리스,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충청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10년, 2013년, 2015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산업연관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MRIO)를 통합 및 연결하여 충청지역의 GVC 참여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충청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을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지역산업연관표에서 4개의 지역을 통합하여 충청지역으로, 그리고 여타 지역을 충청 이외지역으로 구분한 2개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ADB의 MRIO를 한국과 나머지 국가로 구성된 국제산업연관표로 통합하고, 동 국제산업연관표의 한국 부분을 앞서 작성한 2개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통합하였다. 동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측정한 충청지역의 GVC 참여도는 충청이외지역보다 매우 높으며,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그리스, 포르투갈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VC 참여도를 전방 및 후방 참여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충청지역의 전방 및 후방 참여도는 대상기간 중 각각 45% 내외를 지속하였다. 또한, 단순 및 복합 참여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방참여도는 충청이외지역과 유사하게 전방 단순참여도가 복합참여도보다 높은 반면, 후방참여도는 충청이외지역과 달리 후방 복합참여도가 단순참여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충청지역 제조업의 GVC 참여도가 서비스업에 비하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학제품, 전기ㆍ전자기기ㆍ정밀기기, 운송장비의 GVC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송장비의 경우 전방 단순참여도보다 전방 복합참여도가 더 높아 타 산업의 GVC 참여도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충남지역의 수출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와 중국 및 베트남 시장에 대한 수출 편중으로 인하여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수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다각화가 지역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허핀달-허쉬만 지수와 타일 지수를 활용해 충남지역의 수출 시장 및 품목의 집중도를 검토하고,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서 39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해외투자, 생산성, 수출 경쟁력, 기업 분포, 품목 다양성, 대기업 의존 등 6개 조건 변수를 설정하였고, 퍼지 집합 교정과 진리표 분석을 통해 수출 시장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과 경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각화는 국제 경쟁력, 산업 내 다양성, 대기업 의존, 강소기업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조건변수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수립에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ㆍ정책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