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까지 짧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 2024년부터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이 목표 수립 중심에서 실천을 위한 세부 이행 전략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난감축 분야인 산업부문에 대한 관련 규제(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될 가능성 배출권거래제 4기에서는 2030 NDC 로드맵이 반영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축소될 예정 산업부문 2030년 감축목표 (2018년 대비 11.4%)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배출권 할당방식의 개선이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 ⋅2026년 K-ETS 4기 시작에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2024년 말, 배출권 할당계획은 2025년 중순까지 마련되어야 ...

대한민국은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의 빈약, 크지 않은 내수시장 규모 등 악조건을 딛고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었을까. 답은 통상에 있다. 밖으로 눈을 돌려 보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선도국가로 성장한 싱가포르 등의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괄목한 만한 성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무역·통상정책을 펼쳐 전 세계 수출 규모 7위(2023년 기준)로 올라섰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증가율은 9.1%로 WTO 주요국 중 1위를 기...

... 2025년 9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3년에 MOU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화학·제약·섬유국(IKFT/MoI) 및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에너지·제조연구원(OREM/BRIN)과 공동으로 순환경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정책 당국자, 연구자,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도네시아 순환경제 로드맵과 실행계획 △해조류를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 혁신 △한·인니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도 △EPR 제도 운영 사례 △데이터 기반 민간 솔루션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순환경제 분야에서 정책 경험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 지앙밍타오(江明涛) 공업정보화부 기술발전사(司) 사장은 공업정보화부가 다섯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언급 - (디지털 기반 공고화와 신형 정보 인프라 건설) 모바일 사물인터넷을 발전시키고 6G, 광통신,양자통신 등 관건 핵심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도모 - (융합 응용과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및 고도화) 중점 업종의 디지털화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5G와 산업인터넷을 융합 응용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 - (중점 분야의 디지털 산업화 혁신 발전)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통신 장비,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집적회로,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 (데이터의 잠재력 활성화 및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지역에 높은 수준의 ...

... 국가데이터국을 통해 국가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일원화된 데이터 정책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중국 건설의 일환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 ▣2023년 2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디지털 중국 건설 종합 계획’(数字中国建设整体布局规划)을 발표하여 ‘중국표준 2035’ 전략을 통한 5G 및 AI 분야 등에서 국제적인 표준 제정을 시도 ○중국 정부는 2014년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빅데이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1월 빅데이터산업 발전 계획 수립, 2020년 4월 개선된 요소시장화 배치 시스템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을 수렴, 2022년 10월에는 ‘국가 통합 행정 빅데이터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