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이동과 수도권 회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청년의 반복 이동이 경제적 성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는 초기 유입 이후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는 정책 개입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일(Work)-삶(Life)-락(Fun)-연(Engagement)’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청년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청년친화지수’를 제시하였다. 청년친화지수에 기반한 지역 유형 구분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산업 기반은 있으나 정주환경이 취약한 ‘청년 경유지’에는 직주근접형 주거·교통·생활SOC를 결합한 고용-정주 패키지 ...

...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광역권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과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였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사례로 삼아 초광역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과거 사례를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초광역정책 프레임 정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행정체계 구축, ③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용한 실행 메커니즘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자체 기반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네 가지 주요 난제인 ① 핵심 공동사무 이관 합의 실패·지연, ② 핵심사무 중복 수행, ③ 재원 분담 기준 부재, ④ 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산업정책은 단순한 산업육성 수단을 넘어 국가안보, 기술주권,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ㆍ중 기술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ㆍAIㆍ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 요인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단선적 정책 운영은 한계에 직면했다. 미국과 EU가 산업ㆍ기술ㆍ안보를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부처 간 분절성이 크다. 앞으로 산업정책의 성패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누가, 어떤체계로 조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규정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구조적 개편 방향을 ...

... 이번 워크숍의 기조연설은 더럼대학교(Durham University)의 베티나 베커(Bettina Becker)교수가 맡아, ‘혁신 정책과 비즈니스 혁신(Innovation Policy and (Green and Non-Green) Business Innovation)’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ㅇ 첫 번째 패널 세션에서는 지원 메커니즘의 영향 평가를 주제로 다니엘 그로스(Daniel Gross, 듀크대학교 푸쿠아 경영대학원), 울리카 스카블뢰(Ulrika Stavlöt, 스웨덴 성장정책분석청), 라지사 메켈리(Rajssa Mechelli, 영국 경쟁시장청) 등 글로벌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ㅇ 이어지는 두 번째 패널 세션에서는 프레임워크 조건의 영향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

... 인공지능”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AI가 전통산업, 신흥산업 및 미래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광범위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기조발표 세션은 한국산업연구원 박재곤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양전(阳镇) 부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김태영 부연구위원, 저장대학교 황셴하이 부총장이 각각 「AI 대모델이 주도하는 기업의 돌파형 혁신 메커니즘과 산업정책의 적응 방향」, 「한국 AI 정책 추진 현황과 한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3의 거시정책’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하였다. 양전 부연구원은 AI 대모델이 기업의 돌파형 혁신을 이끄는 네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용자 혁신의 재구성, ▲아이디어 창출 방식의 재구성, ▲기술 예측 방법의 ...

... 선제적으로 다루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분석·해석·정책 제언의 정밀도를 높여 실증근거 기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성룡 교수는 이민자 유입의 효과가 내국인의 노동시장 성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업 단위 자료를 활용한 미국의 최신 사례를 통해 이민자 유입이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작동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정책연구자가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설계·제안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연구진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와 함께,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핵심 현안을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