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하락 중이던 산업재해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인정률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개정안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업장별 안전ㆍ보건관리자 수와 산업재해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 채용보다는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투자 등이 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이상의 결과는 일률적인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채용 확대보다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사업장의 재해 이력과 안전유지 노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별화하는 유책주의형 산업안전보건 규제로의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의 현황을 인식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 과제 도출 필요 한국 산업은 (1) 산업경쟁력 저하와 성장 기반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 부문별 혁신역량의 하락과 (3)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직면 (한국 산업의 현황) 산업경쟁력 및 성장 기반 위기 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와 생산성 둔화, ②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③ 주력산업 성숙과 신산업 창출 부진, ④ 산업 전반의 역동성(Dynamics) 하락 등 위기 직면 (내재적 문제점) 산업 부문별 혁신역량 하락 ⑤ 재무적 한계기업 증가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⑥ 산업계 규제 부담 심화, ⑦ AI 등 신기술 도입·확산 및 시장성과 창출 부족, ...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해 분야별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추진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4대 분야 — (1) 산업전환 대응, (2) 산업 기능별 정책, (3) 글로벌 전략, (4) 산업 고도화 — 정책 방향 설정과 10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 필요 ‘산업전환 대응’을 위해 ① ... 패키지’ 추진 ‘산업 기능별 정책’으로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③ 산업기술, ④ 인력, ⑤ 규제, ⑥ 투자 및 ⑦ 기업생태계 부문별로 세부 정책과제 추진 (산업기술) 성과 중심의 ‘수요지향·시장중심’ 산업기술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산업인력) 인구 감소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수급 효율화 (규제) 사후적 산업경쟁력 ...

제1장 자동차산업 세계 및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중국은 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1)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중국 업체 경쟁 우위인 소형차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 부과 전 재고 소진과 차량 가격 상승으로 수요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단, 중소형 차량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며, 트럼프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 정책으로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럽 시장은 여전히 판매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해 구매 수요가 누적되어 있어 수요 회복 여력이 높은 편이나, 미국 관세정책으로 ...

...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화,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감소로 전환된 가운데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 등이 성장세를 제약하면서 부진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부정적 거시경제 여건, 정책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는 긍정적인 대외 요인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 인프라 투자 지속 등의 긍정적 여건 예상 유럽 시장에서는 교역 및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로 수요 위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재정지출 확대, 구매수요 누적(자동차), 일부 규제 개선(자동차, 바이오헬스), AI서버 투자 확대(정보통신기기) 등은 긍정적 요인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일반기계, 철강)에 따른 부정적 수출여건이 이어질 전망이나 ...

산업연구원은 2025년 3월 4일(화) 오후 1:30~3:00,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왜 트럼프는 K-조선을 콕 집었나?(K-조선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정책공감Talk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공감Talk는 트럼프발 한-미 조선 동맹 강화 기조에 따라 수주 확대 등 호황이 기대되는 조선산업에 대해 국내 최고 조선산업 전문가인 이은창 연구위원의 견해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은창 연구위원은 바다의 중요성, 미국의 조선산업 현황, 조선산업이 어려운 이유, 조선산업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미국의 對중국 선박 규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방안, 선박 엔진기술 현황,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철강산업 협력 전략 등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