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동아시아 산업정책에 대한 최근 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경험을 비교하고, 1970~1990년대 한국 산업정책을 아시아 기적형 산업정책의 세 가지 원칙과 연결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아시아 기적국의 고도성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자본 축적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는 ① 정태적 비교우위를 넘어서는 고복잡도 산업에의 선제 진입과 국내 기술역량 내재화, ② 수출 성과를 기준으로 한 세계시장 규율의 강제, ③ 조건부 지원과 성과에 따른 퇴출이라는 엄격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바탕으로 한 정책 원칙이 상호 결합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의 이론적 틀은 Cherif·Hasanov(2025)1), Juhsz·Lane&mi...

... 1월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지방 양회가 개최되었다. 제15차 5개년 규획(이하 15.5 규획)의 원년에 열린 이번 지방 양회에서 각 지방정부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15.5 규획(초안)에 따라 추진할 주요 목표 및 중점과제와 올해 1년의 중점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각 지역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에 대체로 5% 내외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베이징시, 상하이시, 장쑤성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5% 내외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광둥성, 저장성, 충칭시 등은 전년 대비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구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 촉진과 국가중대전략 및 중점 분야 안전능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할 것을 언급하였는데, 내수 확대에 대한 정책적 ...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성장 둔화, 원가 경쟁력 약화 등으로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단기 불황을 넘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증설과 저가 공세로 범용제품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탄소 규제 강화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 역시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환경 악화는 국내 석유화학사의 수익성 급락과 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감산·설비 폐쇄·투자 축소 등 경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수·서산·울산 등 석유화학 집적지역에서는 생산 위축과 고용 감소, 협력업체 경영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

... 30주년이자 산업연구원 개원 5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로, 권 원장은 그간 한국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연구원의 성과를 공유하며 OECD와의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장윤정 주OECD대표부 경제공사는 환영사에서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이 되는 올해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이 지금과 같이 첨단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의 역할이 컸음”을 소개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정책의 목표와 효과적인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ㅇ 제리 시한(Jerry Sheehan) 과학기술혁신국장은 세미나 환영사를 통하여 한국은 금년 각료회의 부의장을 ...

제1장 자동차산업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승용차 판매가 소폭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 일부 신흥시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중국과 미국의 수요가 감소 또는 정체가 예상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보합세 예상 주요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미국 정부의 자동차 고관세 유지, 경기침체 우려 등의 부정적 영향이 수요 증가를 제한하면서 1% 수준의 증가 예상

... 2.2.16. 의료·보건 2.2.17. 사회복지 2.2.18. 숙박·음식점 2.2.19. 예술·스포츠·여가 2.2.20. 기타 서비스 제3부 글로벌 여건 변화 3.1. 거시지표 3.1.1. 주요 기관의 2025년 한국 경제전망 3.1.2. 주요 기관의 2025년 세계 경제전망 3.1.3. 주요국별 경제성장률 3.1.4. 주요국별 경상수지 3.1.5. 주요국별 GDP 규모 3.1.6. 주요국별 GDP 디플레이터 3.1.7. 주요국별 1인당 GDP 3.1.8. 주요국별 구매력평가 환율 3.1.9. 주요국별 인구증가율 3.1.10. 주요국별 실업률 3.1.11. 주요국별 주가지수 3.1.12. 주요국별 장기이자율 3.1.13. 환율 3.1.14. 국제금리 ...